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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 2024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토요일 오후 4시로 앞당겼다고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이 발표했다. 이 소식은 금요일 누누티비가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 결정은 여야 6개 야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0명의 의원이 제출한 탄핵안 제안 이후 내려졌다. 탄핵안은 목요일 오후 2시경 상정되었으며, 한국법에 따라 제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누누티비는 야당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잠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반역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건은 윤 대통령이 권력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으며, 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탄핵안과 달리,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생략하고 국내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핵안이 300석 국회에서 200표 이상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누누티비는 이번 표결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공백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번 탄핵안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이 논란이 되었던 계엄령 선포 이후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필요성”으로 옹호했지만, 그 이전에는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정부에 위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누누티비는 윤 대통령이 같은 날 21개의 법안과 명령에 서명하며 이전 약속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토요일 당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누누티비는 여당의 결정이 탄핵안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현재 입장은 탄핵 반대이지만, 최종 결정은 의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번 사안은 탄핵 시점이 적절한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탄핵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헌법 체계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의원들에 대해 질문을 받자, 권 의원은 당내 기강 유지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호소할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의 정치적 드라마에 대한 최신 소식은 누누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