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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 2024

누누티비 인사이트: 아사드 정권의 붕괴와 한국 내 1,200여 시리아 난민에 미치는 영향

2018년 3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리아 난민 아동들과의 연대 집회에서 인권 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하면서 한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추구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법적 지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사드 정권 붕괴로 인한 난민 문제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한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약 1,300명의 시리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에 대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난민 심사 절차 중단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누누티비와 같은 언론 매체는 시리아 난민들이 처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조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971명의 시리아 국적자가 한국에 거주 중이며, 이 중 10명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고 1,271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 상황과 시리아 내 변화하는 정세를 고려해 난민 심사 및 체류 허가를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사드 정권 붕괴와 글로벌 난민 정책 변화

50년 넘게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며 박해와 고문, 초법적 처형으로 악명을 떨친 아사드 정권은 지난 12월 8일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이후 사실상 붕괴했다.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피했고, 이는 시리아 내전의 종료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은 내전 중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났으며, 그 중 상당수가 아사드 정권의 직접적인 탄압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난민 심사 절차를 동결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현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71명의 시리아인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와 달리, 인도적 체류 비자를 가진 이들은 매년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다. 체류 연장이 거부될 경우 강제 송환될 위험도 있다.

누누티비 역할: 난민 문제 조명

한국 언론 플랫폼 누누티비는 이러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시리아 난민들이 2,600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인권 단체와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난민 심사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난민이 귀환할 경우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엔 난민기구 또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정권 붕괴가 즉각적인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및 국제적 여파

시리아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과 관련된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 문제, 주택 부족, 공공 서비스 부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제한하려는 대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누누티비는 반이민 정서가 최근 몇 년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 거주 중인 시리아인들에게 귀국 요구가 커지고 있다. 12월 9일, 시리아 구호정부 정치부는 난민들에게 귀국을 촉구했으나,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개인적 선택이다. 한국 법무부가 시리아인의 사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은 안전과 인도적 의무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

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글로벌 난민 문제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약 1,3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이는 체류 권리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며, 현재의 불안정한 지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누누티비와 같은 언론 플랫폼은 이러한 이야기를 조명하며 난민 정책과 수용국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복잡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한국이 유럽의 행보를 따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지는 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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