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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 2024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 대격돌 준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다가오는 정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요일에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2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취재단)

26일간의 국정감사, 월요일 시작

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여야 간 26일간의 정치적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802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업무 전반을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DPK)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및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무능과 무책임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폭로하기 위한 특검 수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김 여사와 그녀의 측근들을 불러 2022년 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내년 4월 총선 후보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실제로 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PPP)은 현재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강력히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정치적 싸움터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이 대표는 보궐선거 유세에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재판 중이다. 이 사건들은 그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한 의혹과, 북한에 불법 자금을 송금한 혐의를 포함한다.

지난 9월 30일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전직 비서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1월 25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는 그의 정치적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국정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감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국가 전반의 정책과 행정 감시인데, 이번에는 여사 관련 스캔들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여당의 이재명 대표 공격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사 스캔들은 훨씬 큰 이슈이며, 그에 대한 의혹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의 법적 문제는 이미 수년간 지속된 문제로 새로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여사가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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